‘100만 서명 운동’ ‘노숙 투쟁’···헌재 탄핵 결정 늦어지자 양쪽 모두 “이젠 결론 내라”

아무갱 0 0 03.31 17:15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늦어지면서 탄핵을 촉구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모두 주말 집회에서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똑같이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과 기본소득당·노동당·녹색당·더불어민주당·사회민주당·정의당·조국혁신당·진보당은 30일부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오는 4월1일까지 100만명의 서명을 받아 4월2일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헌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헌재는 납득할 수 없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며 “헌재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말했다.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광화문역 인근 세종대로 3개 차선에서 ‘전국 주일 연합 예배’를 열었다. 태극기, 성조기를 든 참석자들은 눈발이 흩날리는 꽃샘추위에도 자리를 지켰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사적인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전과정보를 조회해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28일 이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20년 3월 후배인 A검사에게 처남댁 가사도우미 B씨의 전과 정보를 조회하도록 하고, A검사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아내를 통해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공수처는 A검사의 B씨에 대한 통합사건검색, 사건수리정보, 법원 선고 등 조회내역, B씨에 대한 전과 판결문 조회 및 출력 내역, A검사의 통합사건조회 결재상신 및 이 검사의 결재내역, 이 검사의 아내와 강 대변인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종합해봤을 때 이 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최근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하고 강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 흔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판사의 정치적 성향 등을 거론하며 사법 불신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같은 논리로 불복하려는 전조로도 해석된다.판사 출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꾸라지 범법자가 법망을 피해 조기 대선으로 폭주하는 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의 이 대표 2심 무죄 선고를 비판했다. 나 의원은 “판사의 성향에 따라 사법부 재판 결과가 좌우된다는 현실에 대한 국민적 비판도 커지고 있다”며 “오죽하면 재판이 아니라 도박판이라는 지적까지 있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대법원을 향해 “허위사실에 관한 법리오해로 당연히 파기돼야 한다”며 “관행대로 파기환송으로 원심인 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낸다면 재판기간이 더욱 지연될 것”이라고 ‘파기자판’을 촉구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