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로 가는 윤 탄핵심판 결정…‘헌재법 사각 메워라’ 야권 입법 총력전

아무갱 0 0 04.02 08:31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로 넘어가게 되면서 헌법재판소법(헌재법)의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야권발 법안들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의 공석을 방지해 탄핵심판 선고가 장기간 미뤄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방점을 뒀다.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의된 헌재법 개정안은 총 27건(여 6건·야 21건)이다. 이중 야당은 31일에만 7건의 개정안을 내놨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헌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내달 18일까지다. 법안은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이 끝나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도록 했으며,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는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나도록 결론 없이 이어지자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짙게 드리웠다. 헌법재판소가 4월4일을 선고일로 예고하며 정치적 리스크는 일단 기한을 갖게 됐지만, 시장은 이미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 갈등이 아니라, 구조적 경제 충격을 유발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하고 있다.3월31일 기준, 코스피는 급락하며 2481선으로 내려앉았고, 코스닥은 690선까지 밀려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발표로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각각 4.0%, 3.2% 하락한 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시장을 더욱 압박한 것은 ‘탄핵 판결 지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었다. 여기에 공매도 전면 재개와 상호관세 발효 같은 외부 변수까지 겹치며 투자심리는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 중이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5원까지 치솟았다가 1472원에 마감했다. 씨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3선 도전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농담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미국 헌법상 금지된 세 번째 대통령 임기 도전 여지를 열어두는 발언을 반복해 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3선 도전 의사를 묻는 질문에 “나는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면서 자신에게 그에 관한 여러 계획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3선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우리는 갈 길이 멀다. 정부는 아직 초기이고, 나는 현재 (임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3선 출마 관련 계획이 제시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당신도 알다시피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특히 진행자가 J D 밴스 부통령이 2028년 대선에 출마한 뒤 당선자 신분으로 자격을 넘겨주는 가상의 계획을 언급하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서도 “다른 것들도 있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