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10조 추경 추진”, 찔끔 대책으로 경제 못 살린다

아무갱 0 1 04.02 07:25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 신속 집행 가능한 사업만 포함한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범위를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로 한정했다. 심각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가 이제 와서 추경 편성 입장을 밝힌 것은 만시지탄이다. 10조원의 ‘찔끔 추경’으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야당이 지난해 삭감한 예비비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한 2조원 규모 ‘예비비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통령 윤석열이 계엄의 명분 중 하나로 삼은 예비비 삭감 문제를 부각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정부의 ‘필수 추경’은 여당의 ‘예비비 추경’보다는 규모가 크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35조원은 차치하더라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적절하다고 밝힌 15조~20조원에도 못 미친다. 20조원 추경을 해도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0.2%포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4월2일(현지시간)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산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탄핵정국으로 인한 리더십 부재가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미 품목별 관세(25%) 직격탄을 맞은 철강·완성차 업체들은 추가로 상호관세가 부과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현대제철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270만t 규모의 자동차 강판 특화 전기로 제철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도 상공정 분야 투자를 검토 중이다. 상공정은 고로나 전기로를 통해 철광석을 녹여 반제품을 만드는 공정을 말한다. 현지 투자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지만 공장 완공까지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다. 실제로 상호관세가 추가로 얹어진다면 당장 경영 타격이 불가피해진다.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3일부터 해외에서 생산된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했다. 그는 이날 NBC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