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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12·3 비상계엄 이후 나타난 ‘말벌 동지’를 아십니까. 말벌 동지는 하청노동자와 해고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투쟁하는 현장에 말벌 아저씨처럼 순식간에 뛰어가 연대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남성이 말벌이 나타나자 꿀벌을 지키기 위해 황급히 뛰어가는 ‘말벌 아저씨’ 밈(meme·온라인상의 유행어)에서 유래했다.말벌 동지들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 기자는 말벌 동지 16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로 조직되지 않은 개인들이다. 16명 모두 2030세대였고, 여성 또는 성소수자였다.각자의 활동 계기와 방식은 조금씩 달랐지만, 이들은 말벌 동지로 사회적 약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면서 시민이 힘을 모으면 불합리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타인과 연대를 해야 할지 그 방법을 깨달았다고 했다. 이들은 비장하고 엄숙했던 기존 노동조합의 투쟁 분위기를 바꾸고, 연...
부산지방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노동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명권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 판단”이라고 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재계의 반대가 높은 상황에서 법원이 직접 헌재에 위헌 여부를 묻기로 하면서 현장에 법이 안착하기도 전에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게 됐다.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점점 자본화·거대화하는 산업계에서 기업 경영자가 전 사업장의 모든 공정을 세세하게 알기 어렵고 모든 공정을 직접 통제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게 된다.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 여부를 심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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