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 압수수색 취소해달라” 우종수 전 국수본부장 재항고 기각

아무갱 0 1 04.02 04:51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체포조 인력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우종수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국가수사본부 지휘부가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1일 우 전 본부장과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전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전 수사기획계장이 법원에 제기한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에 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19일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면서 우 전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국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으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조에 인력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우 전 본부장은 “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전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최종시한으로 제시한 다음달 1일을 하루 앞두고 임명 촉구 결의안 채택,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법안 심사 돌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등 총력전을 펼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며 한 권한대행 재탄핵소추를 시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며 반발했다.박 원내대표가 위원장인 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지체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재에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의 권한침해’임을 확인해 달라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마 후보자에게 임시 헌법재판관 지위...
경기지역 5개 대학이 각 대학이 보유한 교육 자원을 활용해 경기도 미래성장산업 육성에 협력하기로 했다.아주대와 경희대, 성균관대, 한양대, 한국공학대는 1일 오후 3시 경기 시흥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이같은 내용의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들 대학은 반도체·AI빅데이터·첨단모빌리티·바이오·신재생에너지·양자·디지털 전환 등 경기도의 7대 미래성장산업(G7) 육성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협약에 참여한 5개 대학은 ‘경기산학협의체(GAIA)’의 회원 대학이다. 도내 주요 교육 및 연구 선도 대학들이 모여 경기도와 기업, 전문가, 시민을 연결하고, 첨단기술이 변화시킬 지역사회의 미래와 공동 가치를 공유하자는 취지다.이번 5개 대학의 협약에는 경기도산학협의체(GAIA) 주도, 지·산·학·연·관·민 산학협력 인프라 공유를 통한 지역 산업 지원, 주요 사업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성과 홍보 협력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또 경기도 7대 미래성장산업 분야 정기 교류회, 각 대학 내 G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