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위헌’ 하나라도 인정되면 파면 선고···윤석열 탄핵, 무엇이 가를까

아무갱 0 1 04.02 01:36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오는 4일로 공지한 것은 주요 쟁점들에 대한 숙의를 대부분 마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간 탄핵심판에서 다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 크게 5가지다. 헌재가 이 중 하나라도 위헌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된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가장 크게 충돌한 부분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다. 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 등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에서 ‘경고성’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을 발표하고 국회·선관위에 군·경을 투입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아무 일도 ...
지난해 한국은행 당기순이익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 외화채권 이자 증가, 고환율 등의 영향이다.한은이 28일 발표한 ‘2024년도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7조8189억원으로 2023년(1조3622억원)보다 6조4567억원 증가했다. 이는 2021년(7조8638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한은 자산의 대부분은 외화증권 및 예치금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부채의 대부분은 화폐 발행, 통화안정증권 발행과 예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의 손익은 통화안정증권 발행금리와 외화자산 운용수익률의 차이, 환율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한은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증가에 대해 “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유가증권매매익(외화주식매매익 등)이 크게 늘어나고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유가증권 운용수익(외화채권 이자 등)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한은이 지난해 법인세 등으로 납부한 금액은 전년보다 2조765억원 늘어난 2조...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 27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외교부 해명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자 외교부가 30일 다시 이를 재반박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내놓았다. 외교부는 “관점에 따라 제도 운영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지적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로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외교부는 지난해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한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석사 취득 예정 상태였던 심씨가 채용된 것에 대해 심씨만 특별히 배려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학위취득 예정서를 공식 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던 사례가 2021~2025년까지 총 8건 더 있었다”고 반박했다.외교부는 올 초 외교부 정책조사 연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미 최종면접까지 마친 응시자가 불합격 처리되고, 심씨를 위한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