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올해 성장률 1.5%···미 관세정책으로 -0.1%포인트 하락 가능성”

아무갱 0 1 04.01 23:15

올해 한국 경제가 1.5%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이 31일 나왔다. 예정처는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 관세정책 등 통상 리스크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세계 교역분쟁이 격화하면 올해 한국 성장률이 0.1%포인트 추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예정처는 ‘2025년 NABO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1.5%로 0.7%포인트 내렸다. 예정처는 매년 3월과 10월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해왔다. 이번 전망치는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수치가 같다.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내수가 가라앉았다. 예정처는 “내수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정부소비와 민간소비는 정부지출 증가세 둔화와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각각 반영해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수출 전망도 어둡다. 예정처는 “세계교역 불확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로 넘어가게 되면서 헌법재판소법(헌재법)의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야권발 법안들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의 공석을 방지해 탄핵심판 선고가 장기간 미뤄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방점을 뒀다.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의된 헌재법 개정안은 총 27건(여 6건·야 21건)이다. 이중 야당은 31일에만 7건의 개정안을 내놨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헌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내달 18일까지다. 법안은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이 끝나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도록 했으며,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는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