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6월3일 변론 종결…이르면 7월 선고

아무갱 0 1 04.01 22: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6월 마무리된다. 항소심 결과는 이르면 오는 7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재판부는 오는 5월20일과 6월3일 두 차례 공판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미리 정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할 때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선고기일은 결심공판 후 이르면 한 달 뒤로 지정된다.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김진성씨와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신재연 변호사를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씨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로 이 대표로부터 위증을 부탁받고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신 변호사는 2002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서 이 대표 변호인을 맡았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소추 추진까지 시사했지만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 안팎에서는 마 후보자 임명이 “국민 분열을 부추긴다”라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이 늦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정치적·사법적 부담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아직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야당이 마 후보자를 이날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다시 탄핵소추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정부 내부에서 감지된다. 앞서 야당은 지난해 12월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등을 압박했으나 한 권한대행은 응하지 않았고 결국 탄핵소추됐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
불법전단지에 적힌 대포폰 번호로만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 사실상 번호를 마비시키는 ‘대포킬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킬러’를 운영하는 서울시는 이제 보이스피싱범들이 주로 사용하는 ‘변작’기술까지 활용하고 나섰다.서울시가 지난 2017년 10월 전국 최초로 개발한 ‘대포킬러’는 청소년 유해매채·불법 대부업 전단 등에 적힌 ‘대포폰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어 통화 중 상태로 만드는 전용 시스템이다.불법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2~3초마다 전화를 걸기 때문에 전단지를 본 시민들이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면 매번 ‘통화중’상태다.불법 전단지를 배포해 영업하는 업자가 대포킬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 통화음성으로 “너는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전화를 걸겠다”는 내용의 긴 음성이 흘러나온다.업자가 대포킬러 번호를 차단해도 자동으로 다른 번호를 생성해 전화를 걸기 때문에 업자가 대포폰 번호를 버리는 게 더 낫다.서울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