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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기 웹툰을 확보해 플랫폼을 키우겠다는 내용의 사업 계획서를 내고 국고지원금을 받은 웹툰 회사가 중국 웹툰을 수입했다고 해서 계약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지난 1월 웹툰 플랫폼 A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고보조금 환수 무효 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2년 2월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한국 만화의 해외진출을 이끌 플랫폼 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겠다는 취지였다. 여기에 A사는 ‘한국 인기 웹툰’을 확보하고 영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해 연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같은 해 5월 국고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그러나 이듬해 1월 진흥원은 A사가 중국 웹툰을 다수 구매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사용했다며 계약을 해지한 뒤 국고지원금 2억5000여만원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A사는 지원금을 ...
기상청은 29일 오후 3시를 기해 평창군 평지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12시부터 현재까지 적설량은 1~4㎝, 총 예상 적설량은 2~7㎝다.경상북도 구미, 경산, 고령, 칠곡, 상주, 대구(군위 제외)에는 건조 경보가 내려졌다.강원도(태백, 영월, 정선평지, 원주, 강원남부산지), 충청북도(청주, 영동, 제천, 단양), 전라남도(곡성, 구례, 여수, 광양, 순천), 전라북도(무주, 남원), 경상북도(영천, 청도, 성주, 김천, 문경, 예천, 안동, 영주, 의성, 청송, 영양평지, 봉화평지, 영덕, 울진평지, 포항, 경주, 경북북동산지), 경상남도(양산, 밀양, 의령, 창녕,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광주, 대구(군위), 울산 등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산불 진화 막바지 작업 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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