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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갱 0 0 04.02 01:02

��߰��Դ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로 넘어가게 되면서 헌법재판소법(헌재법)의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야권발 법안들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의 공석을 방지해 탄핵심판 선고가 장기간 미뤄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방점을 뒀다.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의된 헌재법 개정안은 총 27건(여 6건·야 21건)이다. 이중 야당은 31일에만 7건의 개정안을 내놨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헌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내달 18일까지다. 법안은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이 끝나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도록 했으며,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는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란 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전원 탄핵소추 경고에 대한 맞불 차원이다.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44명 전원 명의의 성명에서 “(민주당이) 경제 파탄과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 통감도 없이 모든 국무위원을 탄핵해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의회 독재, 의회 쿠데타를 선포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초선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라면 국민도 국가도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광기는 교주를 숭배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의 광기를 연상케 한다”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법 기관을 위협하며,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모든 세력을 탄핵으로 제거하려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적 폭거이자 사실상의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민주당이 연쇄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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