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아무갱 0 0 02.19 06:14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지난 14일 부산 기장군에 있는 ‘반얀트리 해운대’ 공사장 화재로 6명이 사망하는 등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려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다.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가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건축주 측으로부터 사고 관련 입장 등이 나오지않고 있다. 화재로 다수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다쳤지만, 책임지겠다는 ‘사측’이 나타나지 않고있는 셈이다.반얀트리 해운대는 시행사이자 차주인 ‘루펜티스(주)’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일으켜 건립 중인 건물이다. 2022년 당시 관련 언론보도를 보면 루펜티스는 KB부동산신탁과 신탁계약을 맺고, 하이투자증권·BNK투자증권의 주관 아래 3750억원 규모의 PF를 조달했다.부동산 컨소시엄인 ‘루펜티스’는 분양대행전문기업인 지우알앤씨의 김대명 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김 회장은 부산지역 사업가로 지난해 5월...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다수의 야권 인사들이 체포 대상으로 적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확보한 70쪽 짜리 수첩엔 노상원이 A~D급으로 분류한 ‘수거 대상’이 적혀 있고,이들을 체포한 뒤 감금·제거할 계획을 의미하는 표현들도 포함돼 있다. 생각만으로도 끔찍하고 충격적이어서 입을 다물기 어려울 정도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수첩 내용과 불법 계엄의 연관성을 규명해야 한다.MBC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노상원 수첩에는 “500여명 수집” “수거 대상 처리 방안” “사살” 등 문구가 있으며 “여의도 30~50명 수거” “언론 쪽 100~200” 등이란 표현도 등장한다. 체포 대상자 A급 명단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의원 등 야당 정치인들이 주로 포함되며 상당수가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조’ 명단과 겹친다. 2...
성경에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바깥에 버림을 받는다”는 표현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서 짠맛을 잃은 공공기관이 많이 있었지만, 새로운 주인공이 전격 등장하고 있다. 바로 국가기록원이다.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부터 21일까지 국가기록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행안부는 산하기관 대상 정기 감사로, 직원 복무 현황과 예산 집행 등 운영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가기록원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일이다. 실제 엄청난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국가기록원은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 기록물 파기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손을 놓고 있었다.지난달 5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육군본부가 지난해 12월4일 0시58분 합참으로부터 팩스로 받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오전 7시에 파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도 같은 날 0시11분 계엄사령부로부터 포고령을 팩스로 받았으나 오전 5시쯤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