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미국의 ‘한국 농산물 무역장벽’ 문제 제기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

아무갱 0 0 04.02 04:51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국가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 등 농산물 분야 무역장벽을 언급한 것에 대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문제 제기”라고 설명했다.농식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미국 NTE 보고서(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 언급된 농업 분야 내용은 미국 측 이해관계자가 매년 제기해 온 사항으로 기존 보고서와 유사하다”며 “미국에서는 소고기와 소고기 가공품, 반추동물 성분 포함 반려동물 사료, 원예작물 수입 등을 언급해왔다”고 설명했다.미 USTR는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3월 말 주요 교역국의 통상 현안을 정리한 NTE 보고서를 발표한다. USTR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2008년 한미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비관세 무역장벽 지목하며 사실상 시정을 요구했다. 또 육포·소시지 수입 금지, 유전자 변형 제품 관련 정책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강진 피해가 심각한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촉발한 내전 상황과 군정의 무능함이 구조·구호·복구 작업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군사정권은 저항 세력을 향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31일 AP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인도적 지원단체 ‘자유 버마 레인저스’는 미얀마 정부군이 지진 발생 이후에도 반군을 상대로 미얀마 남동부 카인주, 동부 샨주 등 지역에서 세 차례 공습했다고 밝혔다.저항군인 카렌 민족해방군(KNU)도 전날 군부가 카인주의 민간인 거주 지역과 KNU 본부에 군용 전투기와 무인기(드론)를 동원해 공격했다고 밝혔다. KNU는 성명을 통해 “군정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응을 주도해야 하지만, 군사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병력을 배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군정은 저항 세력의 휴전 제안에도 묵묵부답이다. 미얀마 저항 세력의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는 전날 2주간 군정을 향한 공격을 멈추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군이 군정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안...
국회 측이 최근 사회 각계에서 쏟아졌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빠르게 선고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국회 측 대리인단은 31일 오전 10시30분쯤 “시대의 정의와 헌법 질서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국민적 목소리와 깊은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달라”며 총 467쪽 분량의 시국선언문 등을 정리해 헌재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자료에는 유흥식 추기경의 시국선언 메시지와 철학자 도올 김용옥, 소설가 한강 등 문학계 종사자 414명, 참여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선언문과 성명 등이 담겼다.유 추기경은 지난 21일 시국선언 영상을 통해 헌재의 선고 지연으로 사회가 극도의 혼란과 불안에 처해 있다며 “되어야 할 일은 빠르게 되도록 하는 일이 정의의 실현이며 양심의 회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저 깊숙이 살아있는 정의와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철학자 도올 김용옥은 지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