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아무갱 0 0 04.02 06:17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이 연일 재판부를 향해 도 넘은 공격을 하고 있다. 당 투톱인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법부 비난·압박에 앞장서고, 주요 대선 주자·중진·친윤 인사들이 줄줄이 가세했다.권 비대위원장은 27일 “판사의 정치 성향에 판결이 좌우됐다. 판사들 문해력이 의심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며 음모론·색깔론까지 꺼냈다. 2심 선고 전날까지 이 대표에 “항소심 결과에 승복하라”고 다그치던 태도를 180도 바꾼 것이다. 위선이고, 내로남불이고, 이율배반적이다.대선 주자들도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었다”(홍준표 대구시장),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한동훈 전 대표)이라고 앞다퉈 사법부를 비판했다. 28일에는 친윤 중진 김기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판결의 의도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
지난 1년 5개월간 금지됐던 공매도가 31일부터 재개된다.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허용은 2020년 이후 5년만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투자를 말한다.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NSDS)이 오늘부터 전면 가동된다. NSDS는 공매도 법인의 매도 주문을 상시 점검해 불법 공매도를 즉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앞서 2020년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그해 3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듬해 코스피 200지수와 코스닥 150지수에 편입된 350개 종목에 대해선 공매도를 허용했으나 2023년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벌어지자 다시 막았다. 이후 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중앙점검시스템(NSDC)를 구축하고 투자자별 상환기간 및 담보 비율을 조정해 제도를 개선했다.공매도는 주가의 거품을 제거해 적정 주가를 찾는 데 도움을 주지만 시장의 매도 압력을 높여 변동성을...
민주주의는 단지 선거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선거 제도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책임성, 입법·사법·행정부 간의 수평적 견제, 법의 지배, 그리고 시민권과 참여라는 여러 핵심 체제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야 민주주의는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한국 민주주의는 지금, 말 그대로 ‘다발성 기능부전’ 상태에 빠져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은 부분 체제의 기능 저하로 여러 차례 위기를 겪어왔다. 하지만 대부분은 특정 부분 체제의 일시적 고장이었고, 선거 체제와 법의 지배라는 핵심축이 제 역할을 하면서 민주주의는 위기 속에서도 복원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2016년 촛불항쟁이 그 대표적 사례다. 광장의 정치와 제도의 정치가 충돌하는 위기 국면에서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고, 시민들은 촛불대선을 통해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했다.지금의 위기는 앞선 위기와 성격이 다르다.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여러 핵심 체제가 동시에 기능부전에 빠진, 복합 위기에 가깝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