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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װԽ�Ʈ�߽��ϴ�. 정치가 실종되고 온통 법률만 따지는 사회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사회다. 사람들은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법치주의로 이해하고, 모든 것을 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 오해이고 착각이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에서 양날의 칼이다. 법 규범의 내용이 이성적이고 입법 과정이 정당하고 법 운용이 합리적이라면, 민주주의는 실제로 ‘법의 지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역사적 사례와 현재 신권위주의 정권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은 국민보다 독재자의 이익에 맞게 설계될 수도 있다. 법률 시스템은 엄격한 절차를 따르지만, 그 법률이 비이성적이거나 억압적이거나 선택적으로 시행된다면 여전히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법치주의가 그 자체로 민주적인 것은 아니다.정권이 안정되고 세상이 편안할 때는 사람들이 별로 법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일반 사람이 법을 접하게 되는 것은 대체로 송사에 휘말릴 때이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법률 용어, 까다로운 절차, 고압적인 법률 전문가 등을...
소득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프랑스식 ‘가족계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가족계수제는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조기 대선이 펼쳐질 시 민주당 저출생 대응 공약에 주요 내용으로 담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30대 표심을 겨냥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민주당 비상설특별기구인 월급방위대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시대에 세제를 통해 출생을 유도하자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며 “가족계수제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월급방위대는 지난 26일 비공개 집담회를 열고 다양한 소득세 개편 방안을 논의했고, 가족계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가족계수제는 프랑스가 1945년 2차대전 이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일명 ‘N분N승 소득세’로도 불린다. N은 가족 수가 많을수록 커지는 가족 계수로, 부모의 소득을 N으로 나눈 뒤 과세표준 구간에 ...
페이스북이 친구와의 연결을 강화한 ‘친구 탭’ 기능을 출시한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친구 탭은 친구 관계인 이용자의 게시물만 확인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다. 친구가 올린 릴스(짧은 동영상)나 생일 알림 등이 뜬다. 광고나 추천 게시물은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페이스북 화면에는 알고리즘에 의해 추천되는 각종 광고와 게시물이 뒤섞여 있었다.친구 탭 기능은 이날부터 미국과 캐나다에서 서비스된다. 타 지역으로의 확대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이런 변화는 올초 ‘오리지널 페이스북’으로 돌아가겠다는 모회사 메타의 선언에 따른 것이다. 페이스북은 사람 간 연결 및 소통이라는 콘셉트로 출발해 세계적인 플랫폼이 됐지만, 이후 마켓플레이스 등 다양한 기능이 덧붙여지며 당초의 취지가 약해졌다.지난 1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1년간 ‘오리지널 페이스북’으로의 복귀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반년 안에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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